2007년의 기록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입법 쟁취! 장애인자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권리 확보! 사회서비스 확대 및 공공성 강화

•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의교육지원에관한법률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3월 26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단식농성을 진행,
• ‘성람재단비리척결과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약칭 사복법개정공투단) 역시 공익이사제 도입(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의 1/3이상을 운영위원회가 추천)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해 같은 날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천막농성을 진행
•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약칭 활보공투단)은 2007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활동보조인서비스의 권리성 확보를 위해 1월 24일부터 2월 15일까지 중증장애인 23인이 25일간의 단식농성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연령과 소득기준에 의한 대상제한 폐지하고, 서비스 제공시간을 최대 180시간까지 확대한다는 약속을 공문으로 받아내었음.
•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최종 사업 지침을 발표하였고, 활보공투단은 4월 11일부터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집 앞에서 공개 사과와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다시 한 번 천막 농성을 진행함.

> 당시 공투단 요구사항

- 활동보조인서비스 권리성 확보, 장애인의교육지원에관한법률 4월 임시국회 통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