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2011년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이미지를 누르면 영상이 재생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가 420투쟁에서 처음 공식적인 의제로 제기됨.

2010년부터 장애등급재심사 제도의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오르면서, 장애등급제 폐지가 420투쟁에서 처음 공식적인 의제로 제기됨.

> 당시 공투단 요구사항

- 12대 투쟁 요구안 ①장애등급제 폐지하고 보편적 복지 제도화하라!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고, 장애인소득보장 대책을 마련하라! ③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하고,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라! ④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즉각 제정하라! ⑤발달장애성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최대한의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여건을 조성하라! ⑥장애인의 탈시설권리를 보장하고, 전환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라! ⑦장애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⑧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⑨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⑩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수립하라! ⑪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 ⑫장애인보조기기 지원법을 제정하고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