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의 기록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 최옥란, 정태수 열사의 20주기임과 동시에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 20주년을 맞이하는 해

• 예산 없이 권리 없다! Nothing about Rights without Budget! 비장애중심주의·능력주의 철폐, 장애인권리예산 투쟁 전선 강화의 해

• 다시, 이동권: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사고 이후 2020년 12.31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이 실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동권 투쟁의 확장: (이동권: 이동할 수있는 권리) 노동, 교육, 자립 의 권리를 잇자. 기존의 복지서비스내에 장애인을 대상화한 사회,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평생을 살아가게끔 했던 사회. 자본의 척도에 밀려난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에서 권리로 이동하게 끔 하는 것이 투쟁이 우리의 이동권 투쟁이다.

• 탈시설 권리 존재 명시 : 탈시설을 부정하고, 최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을 부정하고 있는 기존 장애인복지 법인 권력에 저항하고, 탈시설을 그 자체로 권리로서 존중 받고 존재를 인정할 수 있도록 투쟁.

> 당시 공투단 요구사항

- 12대 정책요구 : 장애인예산 OECD평균 보장 /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 최저생계비 현실화 및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 빈곤철폐, 장애인연금대상확대·장애인표준소득보장 / 유기·가족에 대한 의존, 시설화·고립철폐, 탈시설권리 실현 / 가족에 대한 책임전가철폐, 국가책임강화,발달·중증장애인 지역사회 24시간 개인별지원 보장 / 장애인 주거권 보장 및 지원주택10만호 공급 / 비장애·능력중심 교육철폐, 통합·무상·평생교육실현 / 비장애·능력중심 노동철폐, 노동권리 및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보장 / 물리적·사회적 장벽철폐, 지역사회 접근성 완전 실현 / 장애특성별 권리 보장 / 장애서비스 전달체계 지원 및 공공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