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의 기록

열차가 어둠을 헤치고

• 제21회 2023년 4월 20일,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의 날’을 투쟁으로 장애인권을 쟁취하는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낸다

  ‘차이’를 ‘차별’로 만들어내는 사회구조적 모순을 폭로하고 투쟁하며 아래로부터 현장 투쟁을 통해 진보적 장애인운동과 민중연대 투쟁을 강화한다
  “예산 없이 권리 없다!” 장애인권리예산·권리입법쟁취를 위한 한국판 T4 철폐 농성장의 거점장소를 통한 장애인권리입법 선전강화
  장애인권리_지하철행동으로 지속적으로 장애인권리예산*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지하철 행동(달보기 운동)의 대 시민 선전전 진행

> 당시 공투단 요구사항

- 한국판T4프로그램 철폐·장애인권리예산 보장 /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권리, 자립생활권리, 건강권, 주거권, 발달장애인권리, 뇌병변장애인권리

이동하고! [이동권]

- 노선버스 저상버스 및 고속(시외)버스 휠체어접근차량 100% 도입

- 특별교통수단 법정보장대수 충족 및 1대당 일일 운행률 75% 보장

- 특별교통수단 외 지원차량(임차,바우처) 도입 의무화 

교육받고! [교육권]

- 장애인평생교육권리 보장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강화

- 학령기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교육 권리 강화

- 장애인 고등교육의 권리 보장

노동하고! [노동권]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 근로지원인 제도 개편 및 확대

- 동료지원가 사업 전면 개편

- 최저임금법 제7조,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 장애인의무고용율 5%로 상향, 고용부담금 및 고용장려금 인상

[탈시설권리]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가이드라인 국내 이행

- 대한민국 제2·3차 심사 최종 견해에 따른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로드맵 전면 재검토

- 탈시설 권리 법률 용어 명시·탈시설 추진 법적 근거 마련 

- 지역사회 기반 주거서비스 및 개인별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 협약 위반 분리차별정책 시설수용생존자에 대한 국가 공개 사과 및 배·보상 실시

[자립생활권리]

-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및 개인별 서비스 확대를 전제한 예산 증액

- 사회 참여와 통합을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 보조기기 기본수가 100%인상 및 개인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